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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친밀한 관계)

이 페이지의 구성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이해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이해

  • 1 불법촬영 의심 사례 ① 불법촬영 의심 사례

    “애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제 방향으로 향해 있었고 순간적으로 플래시가 켜지는 걸 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불법촬영 정황만 있는데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정황만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 범죄 혐의가 특정될 경우 다양한 방법(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신고 시 준비 사항

    • 1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정리하기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 피해가 있었는지,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지 등

    • 2

      관련된 대화 기록 확보하기

      대화 메시지, 문자, SNS DM 등에서 불법촬영을 암시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내용, 협박한 내용을 캡처하기 등

    • 3

      주변 사람의 증언 확보하기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증언 혹은 대화 메시지 등

    Q. 증거 없이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되지 않을까요?

    • 무고죄란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비동의 유포 피해 사례 ② 비동의 유포 피해 사례

    “전 애인과 사귈 당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 있었고 헤어질 때 삭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친구가 사이트에서 ‘이거 너 아니야?’라며 링크를 보내줘서 확인해 보니 그때 찍은 영상이 맞았고,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었어요.”

    Q.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는데, 경찰 신고할 수 있나요?

    •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에 동의한 것이지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유포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비동의 유포’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3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③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전 남자 친구가 지난 3월과 4월 관계할 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건 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 그게 무서워서 촬영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첫 촬영 때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두 번째 촬영 때는 제게 촬영 의사도 묻지 않고 촬영해서 저는 계속 그만 찍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남자 친구와 헤어진 상황인데 이별 통보를 할 때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답장도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삭제 여부도 알 수 없고 보복성 유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출처 : ‘화내고 찍는 게 아니었는데, 전 연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 삭제하게 할 방법 없나?’(2019.5.10.일자 법률방송 기사)

    •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 내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소한 의견 충돌’이나 ‘사랑하는 방식’쯤으로 생각하거나, 가해자의 행동과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존중받아야 할 관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이 통제되고 정서적으로 억압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현재의 교제 관계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피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 교제폭력 속 디지털 성범죄 사례

      • 사적 공간에서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지인 대화방,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이별 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적 모욕글을 작성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행위

    • 교제폭력 자가진단: https://stop.or.kr/home/kor/M988752725/contents.do

    친밀한 관계 내 촬영물과 관련된 협박 시, 대처 방법

    연인 사이 혹은 헤어진 상대가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형법｣ 제283조)

    • 1

      안전 확보하기

      • 가해자의 물리적 위협이 있을 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기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 피난처(긴급하게 안전한 숙소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식 서비스 제공)

      •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자와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기

    • 2

      경찰에 즉시 신고하기

      •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

      •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관에게 신변보호 요청하기

    • 3

      피해 촬영물 확보 시,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신청하기

      • 수사 과정에서 촬영물 확보 시 디성센터에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연계 요청하기

    • 4

      조력기관과 함께 대응하기

      • 가족 및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변의 위험이 있을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수사·법률·심리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대응하기

대처 방법

대처 방법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피해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도록 합니다.

  • 1

    증거 확보하기

    ① 증거 확보

    • 피해 정황 증거: 피해 발생 날짜, 문자 메시지, 녹음본, 주변 지인 진술 등

    • 피해 촬영물: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 사이트 URL 확보하기

  • 2

    경찰 신고하기

    ② 경찰 신고

    경찰 신고 시, 성폭력상담소의 수사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음(신고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 3

    디성센터에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신청하기

    ③ 모니터링·삭제지원 신청

    • 피해 촬영물 확보(유포 전): 모니터링지원

    • 유포된 사이트 URL 확보(유포 후): 삭제지원

  • 4

    조력기관과 함께 대응하기

    ④ 조력기관과 함께 대응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찰 신고부터 법률지원, 심리 상담,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www.stop.or.kr/home/kor/M856551654/support/network/index.do

    •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의료·회복지원, 경제지원(치료비, 긴급 생계비 등)

  • 2 여성긴급전화1366 ② 여성긴급전화1366

    •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 또는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검색

    •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 가능

  • 3 청소년상담 1388 ③ 청소년상담 1388

    1388번으로 전화 또는

    https://www.1388.go.kr

    로그인 후 채팅, 온라인게시판 등 이용

    •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 4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 ④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
    성평등가족부 시설 찾기: https://www.mogef.go.kr/inc/fs_fsc_s003.do

    • 무료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지원, 의료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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